2023년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 자격 조건 비용 과정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출산 또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난임 부부 역시 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2023년 난임 시험관 정부 지원금 기준 및 소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 시험관 정부 지원금 기준 및 소득 / 자격조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하여 확인 합니다.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 시술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청시 필요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금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부증 사본 각 1부)

 

 

 

■ 시험관 시술 과정

1. 배란유도와 배란검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주사하여 여러 개의 난포를 자라게 하는 것을 '과배란 유도'라고 합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포의 성장을 관찰하며 난자 채취 시기를 결정합니다.

 

2. 난자 및 정자 채취

난포의 성장이 충분히 도달한 경우 주사를 맞고 34-36시간 내 난자채취를 합니다. 간단한 정맥 마취하에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시침으로 난자를 채취합니다. 이때, 남성은 난자 채취일 당일 아침에 정액을 받습니다.

 

3. 시험관 내 수정과 배양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내에서 수시간 배양 후 준비된 정자와 만나 수정시키고 수정란은 2-5일 간 배양합니다.

 

4. 배아이식

난자채취 3일 또는 5일  후에 미세한 관을 이용하여 수정된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줍니다. 배아이식 10-13일 차에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합니다. 잔여배아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을 하여 다음 주기에 배아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 시술 비용 / 난임지원 횟수

2017년 10월부터 적용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만 45세 미만은 본인 부담률 30%,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 선별급여 50%가 적용됩니다. 급여 대상자는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 (사실혼 포함) 난임부부로,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적용 횟수가 확대되어, 기존 각각 7회, 5회에서 2회씩 추가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평균 비용은 최저 12,000원~ 최고  2백2십만 원으로 형성되어 평균 비용은 약  80만 원으로, 시술 병원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시험관 시술 성공률

난임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이하입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궁에 무리가 가고 고연령의 경우 임신 후 유산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반복적인 보조 생식술 시도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난임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보다 난임지원 횟수도 늘어나 정부 지원금으로 마음 고생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